프랑스 총리

 
오랜 협의와 토론 끝에 LR(Les Républicains)소속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가 이번주 목요일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다.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이 사임한 7월 16일 이후로 프랑스는 권한이 제한된 관리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정치적 휴전"을 요청하며 시간을 갖고 협의에 나섰다.
73세로 프랑스와 유럽 정계의 베테랑인 미셸 바르니에는 1993년에 처음으로 장관이 되었으며, 이후 자크 시라크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세 차례 장관직을 맡았다. 또한 두 차례 유럽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최종적으로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브렉시트 협상 담당자로 일했다. 그는 2021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며 잠시 프랑스 정치계에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은 미셸 바르니에에게 "나라를 위한 통합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바르니에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안정성과 통합의 조건을 갖출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정치 구조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체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주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구조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의 현재 헌법은 제 5공화국 헌법으로, 1958년에 도입되었다. 이 헌법은 프랑스 정치 체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원집정부제의 핵심 특징
 
▷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배 : 대통령은 외교, 국방, 국가 안보와 같은 주요 국가 정책을 주도하며, 총리는 정부의 일상적 행정과 국내 정책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국민투표 발의권, 중요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 동거정부(cohabitation) :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에 속할 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국방을, 총리는 국내 정책을 담당하며, 권한이 보다 명확히 분리된다. 동거정부는 정치적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프랑스의 정당 정치 체제
 
프랑스의 정당 정치 체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며, 주요 정당들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당파는 크게 중도, 좌파, 우파, 그리고 극좌, 극우로 나눌 수 있다.
 
▷ 각 주요 정당과 특징
 
중도 성향
Ensemble(Ensemble pour la République) : 중도 혹은 중도 우파 성향으로, 친유럽, 친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좌우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7년 엠마누엘 마크롱이 창당한 정당이다.
 
좌파 성향
NFP(Nouveau Front populaire) : 2024년 프랑스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6월 10일에 출범한 프랑스의 좌익 정당연합이다.
※ LFI, Parti Communiste(극좌파 성향)
   Écologistes et Parti Socialiste(좌파 성향)
 
극우 성향
LR(Les Républicains) : 전통적인 보수 우파로, 자유시장 경제, 법과 질서,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지지한다.
RN(Rassemblement National) : 극우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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